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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구원 "공공조달제가 中企 성장 저해해"


HERI, 2015-09-24, 조회수: 993       뉴시스

국내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사례를 통해 본 국내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 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해 중소기업에 판로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시장 품질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과도한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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